빚에 쪼들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압류당하는 상황, 정말 막막하시죠? 하지만 국가는 최소한의 생계비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바로 압류방지통장(생계비보호통장)인데요. 2026년 2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250만원까지 보호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됩니다.
✔️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 대상 확대 (월 250만원 자동 보호)
✔️ 은행 방문하여 정기소득 증빙 후 신청
✔️ 1인 1계좌 지정 가능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예금'으로 불리며, 생계비 보호 통장 또는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특정 금액만큼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민사집행법 195조에 따라 운영됩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로 확대되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통장과의 차이점
일반 통장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압류명령을 받으면 계좌 전체가 동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방지통장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만큼은 절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됩니다.
쉽게 말해, 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정 금액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안전지대인 셈이죠.
2026년 새 제도 vs 기존 제도 비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현재 제도와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 제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항목 | 현재 제도 | 2026년 생계비계좌 |
|---|---|---|
| 대상 | 수급자 한정 | 전 국민 |
| 한도 | ~185만원 | 250만원 |
| 증빙 | 수급자 증명 | 소득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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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현재 (2026년 1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특정 수급자만 가능. 월 185만원 기준 보호. 수급자 증명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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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2026년 2월 이후: 전 국민 대상 확대. 월 250만원 자동 보호. 정기 소득 증빙만으로 신청 가능.
즉, 지금 당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만 신청 가능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일반 직장인, 연금 수령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압류금지 한도는 얼마?
압류방지 한도는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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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전액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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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재 제도 (2026년 1월): 월 185만원 기준으로 보호 (특정 수급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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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6년 2월 이후 생계비계좌: 월 250만원까지 자동 보호 (전 국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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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퇴직금: 전체 금액의 1/2까지 압류 금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이라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가 조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압류방지통장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일괄 보호됩니다.
개설 조건 및 신청 방법
누가 만들 수 있나요?
2026년 1월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특정 소득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2026년 2월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어, 일반 직장인도 급여통장을 생계비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파산 진행 중인 분도 모두 가능합니다.
확대 이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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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금 등 정기적인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함 (급여명세서, 연금 수령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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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개 계좌만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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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함 (비대면 불가)
신청 절차 (5분 완성)
생각보다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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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행 방문: 급여통장이 있는 은행 방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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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서 작성: '압류금지 계좌 지정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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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증빙서류 제출: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수령 증명 등 (현재는 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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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즉시 처리: 신청 즉시 압류방지 효력 발생
서류만 준비되면 당일 바로 적용됩니다. 별도 심사 기간 없이 즉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주의사항 및 FAQ
이미 압류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이미 압류된 금액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신청 이후 입금되는 금액부터 보호됩니다.
다만 법원에 압류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성공률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압류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미리 지정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250만원 넘게 입금되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이 입금되면 250만원은 보호되고, 나머지 50만원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모든 은행에서 가능한가요?
네, 국내 모든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어디서나 됩니다.
다만 반드시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의 실제 효과
많은 이용자들이 급여가 들어오자마자 전액 압류당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빚 문제로 힘든 상황이라면,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만큼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2026년 2월부터는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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