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2026년 5월 10일부터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와 최고 82.5%에 달하는 세율 적용 기준을 총정리했습니다. 유예 기간 내 매도 조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유지 방법을 확인하세요.
2026년 5월 9일, 수년간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유예) 조치가 종료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재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0%가 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무엇이 달라지나?
1. 중과세율 적용 및 실효세율 급등
유예 기간에는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6% ~ 45%)이 적용되었으나, 종료 후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 구분 | 2026. 5. 9. 이전 (유예) | 2026. 5. 10. 이후 (부활) |
|---|---|---|
| 2주택자 | 기본세율 (6% ~ 45%) | 기본세율 + 20%p 가산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6% ~ 45%) | 기본세율 + 30%p 가산 |
| 최고 실효세율 | 49.5% (지방세 포함) | 82.5% (지방세 포함) |
2.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소멸
가장 큰 차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배제입니다. 현재는 15년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해주고 있지만, 중과가 부활하면 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차익이 큰 핵심 지역 다주택자에게는 공제 혜택 유무에 따라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한 '골든타임'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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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일 기준: 양도세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반드시 5월 9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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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일 예외: 정부가 계약 체결분 보호안을 검토 중이나 확정 전입니다. 가급적 5월 초 잔금 처리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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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물 잠김: 5월 10일 이후에는 세 부담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방 저가 주택도 무조건 중과되나요?
아니요. 양도세 중과는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라도 기본세율과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5월 9일 계약 후 6월 잔금 시에는?
원칙적으로 6월 양도 시 중과 대상입니다. 정부의 경과 조치 발표를 기다려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5월 9일 잔금이 가장 안전한 절세법입니다.
Q3. 공제 배제 시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양도차익 10억 원(15년 보유) 기준, 현재 3억 원을 공제받지만 5월 10일 이후에는 10억 전체에 최고 82.5%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2~3배 급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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